한·EU FTA 설명 자료

2009.10

외 교 통 상 부

통상교섭본부

※ 동 설명자료는 한·EU FTA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협정문의 주요 내용 위주로 정리되었으며 자료상의 용어는 협정상의 법률적 용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목    차

I. 상품	1

1.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 주요 내용	1

2. 농산물 양허 주요 내용	2

3. 수산물 양허 주요 내용	5

II. 자동차	6

1. 관세	6

2. 비관세	7

3. 원산지	9

4. 분쟁해결절차	9

III. 비관세	10

1. 전기․전자 비관세	10

2. 화학물질 비관세	13

3. 의약품/의료기기 비관세	14

IV. 무역구제/보조금	15

1. 세이프가드	15

2. 반덤핑 및 상계관세	15

3. 보조금	16

V. 원산지	17

1. 특혜 원산지 기준	17

2. 품목별 원산지 규정	17

3. 관세환급	18

4. 개성공단 관련	19

VI. 서비스 및 투자	20

1. 양허안 구조	20

2. 협정문 상 의무	20

3. 주요 서비스에 대한 규제권한 유보	20

4.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	21

5. 한·미 FTA Plus 분야	24

6. 문화협력의정서	25

VII. 지적재산권	26

1. 지리적표시(GI)	26

2. 저작권	26

VIII. 분쟁해결절차	27

1. 주요 내용	27

2. 한·미 FTA와의 주요 차이점	27

IX. 기타	29

1.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29

2.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29

3. 정부조달	30

4. 세관 및 통관원활화	31

5. 무역과 지속가능개발	31

6. 경쟁	32

7. 투명성	32

X. 제도·일반 및 발효 조항	33

1. 제도 일반	33

2. 발효 조항	33

I		상품

1. 공산품 (임산물 포함) 양허 주요 내용

☐ 한, EU 양측 모두 공산품(임산물 포함)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

공산품 분야 관세 양허 결과

(단위: 억불)

양허 단계	한국 양허				EU 양허
	품목수	비중	대EU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대한국 수입액	비중
즉시 철폐(A)	8,535	90.7%	180	69.4%	7,201	97.3%	318	76.7%
3년 철폐(B)	478	5.1%	58	22.4%	151	2.1%	68	16.6%
조기 철폐(A+B)	9,013	95.8%	238	91.8%	7,352	99.4%	386	93.3%
5년 철폐	346	3.7%	18	6.9%	46	0.6%	28	6.7%
7년 철폐	45	0.5%	3	1.3%	-	-	-	-
총합계	9,404	100%	259	100%	7,398	100%	414	100%

□ 관세 철폐 시기에 있어 EU가 다소 조기에 철폐하도록 비대칭적 관세철폐 의무 이행에 합의(우리측만 7년 구간 사용)

o 수입액 기준, EU측은 즉시철폐 구간에서 7.3%(EU: 76.7%, 한국: 69.4%), 3년내 조기철폐 구간에서 1.5%(EU: 93.3%, 한국: 91.8%)를 우리에 비해 더 많이 철폐

o 품목수 기준, EU측은 99.4%에 해당하는 품목을 3년내에 철폐하는 반면, 우리측은 95.8%를 3년내 철폐

양허 구간별 주요 품목

	우리측	EU측
즉시	자동차부품(8), 기타정밀화학원료(1～8), 계측기(8), 직물제의류(8～13), 칼라TV(8), 냉장고(8), 선박(5), 타이어(8), 광학기계(8), 화학기계(8), 전구(8), 섬유기계(5～8), 식품포장기계(8) 등	자동차부품(4.5), 무선통신기기부품(2～5), 스웨터(12), 편직물(8), 냉장고(1.9), 에어컨(2.7), 라디오(9～12), 스키부츠(8～17), 폴리에스테르 직물(8), 진공청소기(2.2), 연축전지(3.7), 리튬전지(4.7) 등
3년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8), 기타정밀화학제품(5～8), 펌프(8),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8), 무선통신 기기부품(8), 안경(8), 의약품(6.5), 화장품(8), 철도차량(5), 철도차량부품(5), 선박용부품(8) 등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10), 베어링(8), 타이어(2.5～4.5), 합성수지(6.5), 고무벨트(6.5), 복사기(6), 전자레인지(5), 주방용도자기제품(12), 항공기(7.5～7.7), 기타신발(17), 자전거(15) 등
5년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8), 하이브리드카(8), 밸브(8), 베어링(8), 시멘트(8), 윤활유(7), 기초 화장품(8), 접착제(6.5), 합성고무(8), 제재목(5), 원동기(8), 펌프(8), 화물자동차(10), 의료용전자기기(8), 기타요업제품(8) 등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10), 하이브리드카(10), 칼라TV(14), 모니터(14), 카스테레오(10), 광학기기부품(6.7), 순모직물(8), 모사(3.8) 영상기록재생용기기(14), 화물자동차(22) 등
7년	순모직물(13), 동조가공품(8), 수산화나트륨(8), 건설중장비(8), 인쇄기계(8), 금속절삭가공기계(8), 기타기계류(16), 합판(8～12), 섬유판(8) 등	미사용

*( )안은 2006.1.1 기준 관세율

☐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통해 우리의 對EU 수출주력품목의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성 제고, 잠재적 품목의 시장진입 가능성 제고

o 특히, EU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일본, 중국에 비해 EU 시장에서 우리 업계에 유리한 경쟁 기반 조성 등의 효과 기대

공산품 분야 한·EU, 한·미 FTA 비교

(단위: 억불, %)

양허 단계	한․EU FTA								한․미 FTA
	한국 양허				EU 양허				한국 양허				미국 양허
	품 목 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 목 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철폐(A)	8,535	90.7	180	69.4	7,201	97.3	318	76.7	8,453	89.9	202	81.0	7,424	87.3	347	85.5
3년철폐(B)	478	5.1	58	22.4	151	2.1	68	16.6	594	6.3	33	13.2	346	4.1	28	6.9
조기철폐(A+B)	9,013	95.8	238	91.8	7,352	99.4	386	93.3	9,047	96.2	235	94.3	7,770	91.4	375	92.4
5년철폐	346	3.7	18	6.9	46	0.6	28	6.7	177	1.9	4	1.5	339	4.0	14	3.4
7년철폐	45	0.5	3	1.3	-	-	-	-	-	-	-	-	-	-	-	-
10년철폐	-	-	-	-	-	-	-	-	180	1.9	11	4.2	392	4.6	17	4.2
총합계	9,404	100	259	100	7,398	100	414	100	9,404	100	250	100	8,501	100	406	100

2. 농산물 양허 주요 내용

□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세번 분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예외적 취급과 함께 10년 이상의 관세 철폐기간을 확보

o 양허제외 :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

o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 현행관세 유지 : 감귤(온주밀감), 고추, 마늘, 양파, 인삼

- 현행관세 유지 및 수입쿼타 제공 :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

o 계절관세 : 포도(5월-10월 15일), 오렌지(9월-2월)

o 세번분리 : 사과(후지), 배(동양배) 주요 품종은 20년 철폐

o 농산물 세이프가드 : 쇠고기, 냉장 돼지고기, 맥주맥․맥아, 사과, 설탕, 인삼, 발효주정, 감자전분, 변성전분 등 9개 품목

□ 돼지고기 : 부위별 민감성을 고려하여 차등 양허

o 가장 민감한 냉동/냉장 삼겹살 및 냉장 기타 부위의 관세철폐 기간은 10년으로 확보

- 냉장 삼겹살 및 냉장 기타 부위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발동대상

구분	관세율	품목명	수입액 (천불)	시장점유율		양허현황
				미국	EU	한·미	한·EU
냉동	25%	삼겹살	183,159	0.7%	77.4%	2014.1.1	10
		기타	96,784	32.8%	34.1%	2014.1.1	5
냉장	22.5%	삼겹살	703	72.7%	3.2%	10+ASG	10+ASG
		기타	41	72.8%	0.5%	10+ASG	10+ASG

□ 낙농제품 : 양허기간 장기화

o 양허기간을 10년 이상 장기화하고, 전․탈지분유, 치즈, 유장 등에 대해서는 과거 수입실적을 고려하여 무관세물량(TRQ) 설정

구분	관세율(%)	수입액(천불)	양허단계
치즈	36	20,238	15년+TRQ
유장	49.5	9,616	10년+TRQ
전탈지분유	89-176	2,738	TRQ
조제분유	36-40	2,566	10년+TRQ
버터	89	972	10년+TRQ

☐ 비민감품목의 경우, 즉시철폐부터 10년까지 철폐기간을 차별화

양허단계	품목수	비중(%)	주요품목
즉시	610	42.1%	홍차, 커피(생두), 포도주, 코코넛, 원당, 아몬드, 파스타, 화훼류 등
2년	3	0.2%	레몬, 자두, 아보카도
3년	14	1.0%	밀가루, 마가린, 오렌지쥬스(냉동), 스카치 위스키 등
5년	278	19.2%	데낄라, 보드카, 브랜디, 쵸코렛, 사탕, 비스킷, 인스턴트 커피, 소시지, 바나나, 그레이프프루트, 콩 등
6년	3	0.2%	호두(탈각)
7년	45	3.1%	과일쥬스(레몬 등), 잼, 맥주, 밀, 무화과, 아이스크림 등
10년	275	19.0%	돼지고기(삼겹살 등), 혼합분유, 담배, 들깨, 복숭아, 망고, 파인애플, 매실, 과일쥬스(딸기, 복숭아 등), 메주, 춘장, 레몬, 로얄제리 등
예외적 취급*	205	14.1%	감귤, 고추,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인삼류, 참기름, 참깨, 전탈지분유, 천연꿀, 오렌지, 포도, 치즈, 사과(후지), 배(동양배), 맥아, 맥주맥, 쇠고기 등
양허제외	16	1.1%	쌀
합계	1,449	100.0%

* 예외적 취급 : 현행관세유지, 계절관세, 수입쿼터, 10년초과 장기철폐 품목

한·미 FTA 대비 보수적으로 양허한 주요 농산물

품목	관세율(%)	한·미 FTA	한·EU FTA
삼겹살 (냉동)	25	2014.1.1	10년
감귤(온주밀감)	144	15년	현행관세유지
고추	270	15년+ASG	현행관세유지
마늘	360	15년+ASG	현행관세유지
양파	135	15년+ASG	현행관세유지
보리	쌀보리 299.7/ 겉보리 324	15년+TRQ+ASG	현행관세유지
인삼	백삼 222.8/홍삼 754.3	18년+ASG	현행관세유지
옥수수	팝콘용 630	7년+ASG	13년
참깨, 참기름	630	15년+ASG	18년
녹차	513.6	15년+ASG	18년

	주류 양허 주요 내용
☐ EU측은 한국산 주류 대부분(99%)에 대해 관세 즉시 철폐 □ 우리나라는 EU산 포도주(관세 15%) 관세 즉시 철폐 o 보드카, 브랜디, 데낄라는 5년 철폐(관세 20%), 맥주는 7년 철폐(관세 30%) o 위스키(버본, 스카치, 아이리쉬)는 3년 철폐 * 위스키류(관세 20%)는 2008년 기준 EU로부터 2.53억불 수입

□ EU측 농산물 양허 주요 내용

o EU는 쌀(39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 관세를 5년내 철폐하며, 우리의 대EU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즉시 철폐

- 면류(6.4% 이상 복합세), 식물성액즙(0-19.2%%), 간장(7.7%), 비스켓(9% 이상 복합세), 음료(0-33.6%),  화훼류(0-12%) 등

- 품목수 기준 92%, 대EU수출액 기준 86%

o 토마토, 호박, 감귤, 복숭아 등 일부 채소 및 과일 품목(16개 세번)의 경우 일정기간 기존 시장진입가격제도*를 유지

* EU로 수입되는 과일 및 채소의 수입가격이 일정 가격보다 낮을 경우, 관세 상당치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

3. 수산물 양허 주요 내용

☐ EU는 수산물 중 품목수 기준 40.8%(수출액 기준 25.3%)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

* 예외적 취급 : 현행관세유지, 수입쿼터, 10년초과 장기철폐 품목

	우리측 양허안				EU측 양허안
양허단계	품목수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0	50	12.3%	5,606	6.8%	155	40.8%	21,585	25.3%
3	130	31.9%	16,734	20.3%	121	31.8%	59,445	69.7%
5	94	23.0%	42,021	50.9%	104	27.4%	4,272	5.0%
7	18	4.4%	119	0.1%
10	111	27.2%	5,152	6.2%
예외적 취급	5	1.2%	12,908	15.6%
합계	408	100.0%	82,540	100.0%	380	100.0%	85,302	100.0%

□ 대EU 수출 품목중 품목수 기준 72.6%(수출액 기준 95%)가 3년내 자유화되고, 모든 품목에 대해 5년내 완전 자유화

o 대EU 수출 100만불 이상 품목중 냉동넙치(5년)를 제외한 전 품목을 즉시 또는 3년내 완전 자유화

- 대EU 수출 100만불 이상 3년내 자유화 품목 : 대구(12%), 새우(12%), 오징어(8%), 문어(8%), 참치(20%), 기타조개(8%)(이상 냉동), 기타수산가공품(20%), 게통조림(8%), 조개통조림(20%)

☐ 우리측은 민감도별로 즉시 철폐에서 10년까지 차별화하여 양허하고, 주요 민감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거나 10년 이상의 관세철폐기간을 확보

o 현행 관세 유지 : 오징어, 명태, 민어 (이상 냉동)

o 10년 이상 관세 철폐: 넙치, 고등어, 가자미, 서대, 민대구, 전갱이, 볼낙, 홍어, 가오리 (이상 냉동), 게살, 멸치젓, 어류통조림

□ EU측 관심도가 높은 냉동 고등어, 조제 골뱅이 등에 대해서는 한·미 FTA 내용을 고려하여 관세 철폐

o 냉동 고등어(10%) : 한·미(12년), 한·EU(12년)

o 조제 골뱅이(20%) : 한·미(3년), 한·EU(5년)

II		자동차

1. 관세

☐ 양측 모두 중형 및 대형(배기량 1,500cc 초과)은 협정 발효후 3년내, 소형(배기량 1,500cc 이하)은 5년내에 철폐키로 합의

o EU의 중형/대형 승용차 관세 10%를 3년내 철폐시 매년 3.3% 관세인하 효과

※ 승용차 관세 : 한국 8%, EU 10%,

o 승용차는 2008년 기준 대EU 전체 공산품 수출액중 18.5%를 차지(전체 수출중 8.9%인 52억불)하며, 3년 철폐 대상인 중형 및 대형 자동차 수출 비중이 대EU 자동차 수출의 2/3 이상을 차지

□ 양측은 주요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

품목
		한국	EU
승용차	중․대형(1500cc초과)	(8%) 3년	(10%) 3년
	소형(1500cc이하)	(8%) 5년	(10%) 5년
	기타(하이브리드)	(8%) 5년	(10%) 5년
화물 자동차	승합차	(10%) 즉시	(10～16%) 즉시
	디젤/5톤이하 화물차	(10%) 즉시	(22%) 5년
	디젤/20톤초과 화물차	(10%) 5년	(22%) 3년
	도로주행 트랙터	(8%) 5년	(16%) 3년
자동차 부품	디젤엔진부품	(8%) 즉시	(2.7%) 즉시
	카스테레오	(8%) 즉시	(14%) 즉시
	기어박스	(8%) 즉시	(4.5%) 즉시
	타이어	(8%) 즉시	(2.5～4.5%) 3년

가솔린·디젤 자동차 배기량 기준

	디젤		가솔린
	배기량 기준	HS	배기량 기준	HS
대형	2,500cc 초과	870324	3,000cc 초과	870333
중형	1,500cc초과 2,500cc 이하	870323	1,500cc 초과 3,000cc 이하	870332
소형	1,500cc 이하	870322	1,500cc 이하	870331

2. 비관세

가. 안전기준

□ (국제기준 인정) 각 당사자의 안전기준과 유사한 UN 유럽경제위원회(UN ECE) 기준*에 따라 제작된 차량에 대해 해당 국내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자동차 기술표준의 국제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58협정(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및 상호인증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며, 48개 회원국으로 구성(우리나라는 2004.11월 가입)

o 우리 42개 주요 안전기준중 32개, EU 기준의 대다수가 인정대상 기준에 해당

- 기존 26개 UN ECE 기준 인정에서 6개 기준(충돌시 연료누출방지, 범퍼 충격흡수,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소음방지장치, 경음기) 추가 인정

- 우리 기준 중 유사한 UN ECE 기준이 없는 기준(10개)에 대해서는 국내기준을 적용

- EU는 대부분의 UN ECE 기준(안전기준 및 환경기준)을 채택

□ (국제기준과의 조화) 상기 인정기준 이외의 각 당사자의 국내기준 중 국제기준인 UN ECE 혹은 GTR*(Global Technical Regulation) 규정과 상응하는 기준은 협정 발효 후 5년 내에 해당 국제기준과 조화를 추진

* 자동차 기술표준의 국제 조화를 위한 98협정(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며 31개 회원국으로 구성(우리나라는 2000.11월 가입)

□ 인정기준과 조화기준 이외의 국내기준과 관련하여 통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협의(consultation)를 통해 해결방안 모색

나. 환경기준

□ (배출기준 관련 잠정조치) 09.1월부터 시행중인 평균배출량 관리제도(FAS: Fleet Average System*)가 적용되나, 1만대 이하 소량 판매 제작자에 대해 완화된 배출기준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과도 조치를 도입

* FAS : 제작자가 다양한 배출기준(LEV, ULEV, SULEV, ZEV)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출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동 제작자가 판매하는 모든 차종의 평균배출량이 일정한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o 동 잠정조치는 한·미 FTA가 발효되어 1만대 이하 판매 제작자에 대한 배출기준이 도입될 때까지 적용되며, 잠정조치상의 배출기준은 한·미 FTA 합의내용 보다는 강화된 기준

한·EU FTA 발효후 한·미 FTA 발효 이전		한·미 FTA 발효후
차량 대수	NMOG 수치	차량 대수	NMOG 수치
1-250대	0.047g/km (LEV 기준)	1-4,500대	0.047g/km (LEV 기준)
251-4,000대	0.039g/km
4,001-10,000대	0.030g/km
		4,501-10,000대	0.037g/km
10,001대 이상	0.025g/km (ULEV 기준)	10,001대 이상	0.025g/km (ULEV 기준)

□ (유럽식 OBD* 인정) EU가 2014년 도입할 예정인 Euro 6 OBD 기준에 대해 우리 OBD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

*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n Board Diagnostics)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오작동으로 배출가스가 증가할 때 차내 계기판의 정비지시등이 자동으로 점등되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

o Euro 6 OBD 기준 도입시까지의 잠정조치로 EU 제작자에 대해서 Euro 5 OBD (09.9월 도입)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을 2010년부터 아래 범위 내에서 인정

- 2010년 : 6,700대, 2011년 : 7,000대, 2012년 : 7,300대, 2013년 : 7,300대

- 자동차 교역의 특수성(판매계획 수립, 주문, 운송 및 통관 등 절차에 장기간 소요)을 감안하고, 2010년에 한·EU FTA가 발효된다는 상호 이해하에 2010.1.1부터 Euro 5 OBD 차량의 수입을 허용

※ OBD 기준 관련, 우리나라는 디젤 자동차에 대해서는 유럽식 기준을, 가솔린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국식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EU 제작자중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제작자가 우리나라로 가솔린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OBD를 개발해야 함.

※ OBD 단계적 장착 : 1만대 이하 소량 판매 제작자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OBD를 장착하여, 09년부터는 모든 차량에 OBD 장착(근거 :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2006.12.26 고시 개정사항)

3. 원산지

□ 완성차의 경우 한·미 FTA와 유사한 역외산 허용치 45%로 하고, 자동차 부품의 경우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외산 허용치 50%에 합의

o 모터사이클, 트레일러 등 기타자동차의 경우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외산 허용치 50%에 합의

- 철도차량은 세번변경기준, 자전거는 역외산 허용치 45%를 적용

4. 분쟁해결절차

□ 일반 분쟁해결절차에 비해 신속한 분쟁해결절차 도입

o 자동차 관련 분쟁 발생시 협의 요청부터 최종보고서 제출까지 총 100일 소요(일반분쟁해결절차상 160일 소요)

o 한·미 FTA에 도입된 자동차 관련 강화된 구제조치(snap-back)는 미도입

단계	자동차 분쟁해결 절차	일반 분쟁해결절차
협의 개최	협의 요청후 15일 이내 개최	협의 요청후 30일 이내 개최 ※ 부패가능상품 15일 이내
공동위 회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패널 설치 요청	협의 요청후 15일 이내 해결 실패	협의 요청후 30일 이내 해결 실패 ※ 부패가능상품 15일 이내
패널 설치	패널 설치 요청후 10일 이내	패널 설치 요청후 10일 이내
패널 설치 총 소요기간	25일	40일
최초(중간) 보고서 제출	패널 설치후 60일 이내	패널 설치후 9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 부패가능상품 45일 이내(15일 연장 가능)
최종보고서 제출	패널 설치후 75일 이내	패널 설치후 12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 부패가능상품 6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
최종보고서 총 소요기간	100일	160일 ※30일 연장 가능
RPT(합리적 이행기간)설정	패소국은 최종보고서 제출후 30일 이내 RPT 통보 RPT 비합의시 20일 이내 원패널 소집 원패널은 20일 이내 RPT 결정	패소국은 최종보고서 제출후 30일 이내 RPT 통보 RPT 비합의시 20일 이내 원패널 소집 원패널은 20일 이내 RPT 결정
불이행 관련 의무정지	RPT 이후 불이행시 피해에 상응하는 규모로 특혜관세를 MFN 관세율 수준으로 인상 가능	이행 점검 요청후 45일 이내 원패널 결정 합리적 이행기간 종료후 30일 이내 보상 합의 실패시 10일 이내 의무정지
의무정지 이후 이행 검토	패소국 요청후 30일 이내 비합의시 패널 설치 이후 45일 이내 결정	패소국 요청후 30일 이내 비합의시 패널 설치후 45일 이내 결정
분쟁해결 총 소요기간	330일+합리적 이행기간(행정입법 필요시 90일, 어떠한 경우에도 150일 초과 불가)	390일+합리적 이행기간

III		비관세

1. 전기․전자 비관세

가. 부속서 적용범위

☐ 모든 전기전자제품을 동 부속서의 적용범위로 규정하였으며 유․무선 통신기기도 적용범위에 포함

o 우리법이 적합성 평가를 받는 품목을 positive list로 적시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규제하고 있지 않은 전기용품에 대한 미래 규제권 확보

나. 적합성 평가절차

☐ EU측은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자파적합성), 전기용품안전(safety) 구분없이 ‘공급자적합성선언’ (SDoC)을 적용

* SDoC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 제3자 시험 및 인증 절차 없이 생산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제품시험을 한 후 인증마크를 붙여 제품을 출시

□ 우리측은 EMC와 전기안전을 구분하여 일정 조건하에서 EU내 시험소의 시험 결과를 수용하는 간소화된 적합성 평가절차를 협정 발효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도입

o EMC의 경우 우리측에 사전통보한 EU내 시험소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수용(인증 불요)

o 전기안전은 우리 시험소와 MOU를 체결한 EU내 시험소의 시험결과 또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가입한 회원국 시험소가 시험한 결과(해당국 인증기관의 인증서 필요)를 수용(자율안전확인제도)

*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인증제도(IEC System of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for Electrotechnical Equipment and Components)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국제공인인증제도로서, 통일된 절차와 방법(IEC 국제표준)에 따라 발행된 시험성적서를 회원국간 상호수용

EMC, 전기안전에 대한 우리 적합성 평가절차

전자파 적합성 (EMC)	:	시험 + 인증 (인 증 서)		시 험 (시험성적서)
		·시험기관: EU내 시험소 ·인증기관: EU 인증기관(NB: Notified Body)		·시험기관: EU가 통보한 시험소
전기 안전 (safety)	:	시험 + 인증 (인 증 서)		시험 + 인증 (인 증 서)
		·대상품목: 148개 ·시험기관 MOU 체결 시험소 IECEE CB Scheme 하의 시험소 ·인증기관: 산업기술시험원,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자파연구원		·대상품목: 53개 ·시험기관 MOU 체결 시험소 IECEE CB Scheme 하의 시험소 ·인증기관: 산업기술시험원,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자파연구원 ·조치: 대상품목 축소를 위해 매 3년 검토
				시 험 (시험성적서)
				·대상품목: 95개 ·시험기관 MOU 체결 시험소 IECEE CB Scheme 하의 시험소
					SDoC
					·대상품목: 미정 ·조치: 대상품목 확대를 위해 매5년 검토

협정발효

협정발효 3년

협정발효 5년

	현행 전기전자제품 인증제도
□ 전자파적합성(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 전파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전파연구소 또는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시험하며, 인증은 전파연구소에서만 받을 수 있음 □ 전기용품안전(Safety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o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기술표준원이 지정한 산업기술시험원,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자파연구원에서 시험 및 인증 실시

다. 자율안전확인제도 예외 적용

□ 우리측은 ‘자율안전확인제도’가 시행(협정 발효후 3년 유예)되더라도 전기안전적합성평가 절차가 필요한 148개 품목군 중에서 53개 품목군(물, 전기모터 등을 사용하는 위험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인증기관의 인증 필요

※ 주요 예외 품목: 전기청소기, 전기다리미, 전기세탁기, 전기담요, 전자레인지, 가습기, 공기청정기, 복사기, 식기세척기,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변압기 등

o 매 3년마다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자율안전확인제도 예외품목 축소

- 예외품목에 자율안전확인제도를 적용할 경우에 인간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된다는 것이 증명되면, 예외 품목으로 유지 가능

라. 공급자적합성선언(SDoC) 도입

□ 우리측은 협정 발효 후 5년 내에 동 부속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 ‘공급자적합성선언’(SDoC)을 도입하고 그 후 매 5년마다 이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EU측과 협의하기로 합의

마. 예외 및 긴급조치

□ 일정 요건* 충족시, 제3자시험 또는 인증 도입 등의 예외 조치 가능

* ① 인간의 건강 및 안전보호에 긴급한 이유가 있고, ② 조치의 도입 이유가 기술적, 과학적 정보에 기반하고, ③ 요건이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않고, ④ 그러한 필요성이 합리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조치 도입 가능

□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이 인간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제품회수 등 긴급조치 가능

2. 화학물질 비관세

□ EU가 REACH(화학물질 등록․평가․승인제도) 등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측이 주도적으로 협력을 요구한 분야

o 한·EU FTA내에 화학물질 비관세 관련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화학물질 관리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과 통상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기반 마련

	REACH 주요 내용
☐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o EU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위해성이 없음을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등록․평가․승인을 의무화하는 EU의 화학물질관리제도(06.12월 채택, 07.6월 발효, 08.6월 시행) o 대부분의 규제대상 국내업체들은 지난 08.12월 이전에 사전등록을 마무리하여 수출량별로 일정 유예기간을 확보해 놓은 상태

<한국의 대EU 화학물 및 관련제품 교역 동향>

	‘04	‘05	‘06	‘07	‘08
수출	1,287.7	1,388.9	1,649.0	2,166.6	2,638.8
수입	4,003.5	4,556.7	5,185.9	6,104.8	6,811.4

단위 : 백만불

□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 분야에서 보다 조화된 절차를 찾기 위해 '우수실험실관리기준(GLP : Good Laboratory Practice)' 등 분야에서 협력

□ 화학물질에 관한 양자간 대화 메커니즘의 확립

o 특정 화학물질 규제가 양자간 통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초래시 양자간 대화 메커니즘(dialogue)에서 논의

□ 화학 관련 분야 협력 증진과 통상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작업반 설치

3. 의약품 및 의료기기 비관세

□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개발·접근 촉진과 양자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한·미 FTA 수준에서 합의

o 양측의 현행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제도에 부합하는 선에서 합의

□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급여 및 가격 산정 등에 적용되는 각종 절차·기준의 투명성·공평성·합리성·비차별성 보장

□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및 규제 관련, △법·규정·절차의 공개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시 기회 부여 △사법적·준사법적인 검토 절차 도입 등 투명성 제고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공급업체의 윤리적 관행 확보를 위해 적절한 처벌 규정 및 절차를 수립 및 유지

□ 일방 당사자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가 '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및 '우수실험실관리기준(GLP : Good Laboratory Practice)'에 따라 수행되고 국제 관행에 일치할 경우, 타방 당사자가 동 평가의 수용 요청을 고려토록 규정

o 향후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 있어 상호인정협정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양측 합의사항의 이행 점검 및 상호 이해·협력 증진 등을 협의하기 위한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설치

IV		무역구제/보조금

1. 세이프가드

□ 양자 세이프가드

o FTA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MFN 관세율까지 관련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율 인상 권한 보유

* 양자 세이프가드는 관세철폐 후 10년까지 발동 가능(한·미 FTA의 경우 발효후 10년 또는 10년 이상 관세철폐 대상 품목의 경우 관세철폐기간까지 발동 가능)

□ 농산물 세이프가드

o 농산물의 경우, 특정 품목마다 미리 정해둔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경우에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

- 해당 농산물에 대한 특혜관세율을 MFN 관세율까지 인상 가능

□ 다자 세이프가드

o WTO 협정에 따른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 권한을 보유하되, 동일한 상품에 대해 양자 세이프가드와 다자 세이프가드를 동시에 발동할 수 없도록 제한

2. 반덤핑 및 상계관세

□ 최소 관세부과 원칙(Lesser Duty Rule)의 적용

o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는 덤핑 마진 또는 보조금 마진이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을 경우,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부과 가능

* WTO 반덤핑 및 보조금 협정상 최소 관세부과 원칙(Lesser Duty Rule)은 바람직한 것으로만 규정(WTO 반덤핑 협정 제9.1조, 보조금 협정 19.2조)

□ 미소기준(de minimis)의 확대 적용

o WTO 반덤핑협정에 따른 미소기준을 원심 뿐만 아니라 신규수출자 재심, 상황변동 재심 등 재심(review)에도 적용

□ 비합산(non-cumulation) 검토 의무 부과

o 다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관련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합산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의무를 부과

* WTO 반덤핑협정상 합산여부는 조사당국의 재량사항(반덤핑 협정 제3.3조)

□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부과 전에 공익을 고려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

* WTO 반덤핑협정상 관련 규정 없음

□ 반덤핑 사전통보 조항을 도입하여, 반덤핑 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상대국에 반덤핑 조사신청서 접수 사실을 통보토록 합의

* WTO 반덤핑 협정상 조사 개시전 통보 의무만 있을 뿐, 조사개시 일정 기일전 통보 의무는 없음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항은 FTA 분쟁해결절차에서 제외

o 단, 중개절차(Mediation)는 적용 가능

3. 보조금

□ 보조금의 정의 및 특정성 개념은 WTO 보조금협정을 준용

o 서비스 및 농․수산 보조금은 협정 적용범위에서 제외

□ 아래 2가지 유형의 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규정(단, 객관적 기준 및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중소기업보조금은 금지보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

① 기간 또는 양적인 측면에서 무제한적인 보증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② 신뢰할 만한 회생계획 및 상당한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이나 공공서비스 공급비용 보상 및 석탄산업 지원은 예외)

□ 상기 두 유형의 보조금은 WTO보조금협정상의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발동요건 및 효과를 WTO보조금협정상의 조치가능보조금과 유사하게 규정함으로써, 추가적 의무부담은 실질적으로 없음.

※ WTO 보조금협정상의 금지보조금은 수출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 2종류임.

V		원산지

1. 특혜 원산지 기준

□ EU측은 그간 EU가 체결한 FTA에서 고수해온 엄격한 결합기준 원칙(세번번경기준 and 부가가치기준)을 처음으로 선택기준(세번변경기준 or 부가가치기준)으로 수정

2. 품목별 원산지 규정

□ 기계 및 전기․전자 : 양국의 수출입 주력 품목으로서, 교역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세번변경기준과 45-50%의 부가가치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섬유 : 의류에 대해서는 직물기준에 합의하고, 섬유사 및 직물에 대해서는 비스코레이온사 및 나일론 스테이플사는 일정 범위내에서 역외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직물기준(Fabric Forward) : 한·미 FTA의 원사기준(Yarn-Forward)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2단계의 공정을 거치면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변형기준이라고도 함

□ 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 원유가격 변동에 따른 원산지 기준의 불안전성을 고려하여 HS코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으로 합의

□ 농수산물 : 양측의 주요 관심품목을 상호 균형있게 반영

o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해서는 완전생산기준 적용

o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모두 원칙적으로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되,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어묵의 경우, 수입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원산지 면제 물량 확보

3. 관세 환급

□ 현행 관세환급 제도를 계속 유지

o 다만, 협정 발효 5년후부터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환급 비율을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 도입

	관세환급 세이프가드 제도 주요 내용
☐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검토 실시 o 협정 발효 5년후부터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세환급제도에 관해 공동으로 검토(Review) 실시 □ 관세환급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o 기본원칙 : 상대국 동종제품과의 경쟁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sourcing pattern)의 변화가 입증될 경우 발동 가능 o 구체적 요건 : 1) 최종재의 상대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2) 최종재에 포함된 역외산 원자재의 대세계 수입증가율(FTA 비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에 국한)이 최종재의 상대국 수출증가율을 크게 초과 o 경감요인 : 역외산 원자재의 수입증가가 국내소비 증가 등 상대국 수출용도 이외의 수요에 기인한 경우, 상기 증가율의 경감요인으로 고려 □ 관세환급 세이프가드 발동절차 o 관세환급제도 검토 결과,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 일방 당사국이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환급 제한을 위한 협의(consultation) 요청 o 발동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양측간 이견이 있을 경우, 한·EU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객관적인 패널(3인)을 구성하여 결정) o 패널에서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이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품목에 대해 환급되는 관세를 5%로 제한(현재 실행관세율이 8%인 품목의 경우 5%만 환급됨)

□ EU측의 관세감축이 완료되는 협정 발효 5년후까지는 관세환급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일체 배제

4. 개성공단 관련

□ 한․EU 양측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협정 발효 1년후 구성, 역외가공지역(OPZ)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

□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이 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 역외가공지역의 생산품이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요건 등 협의(매년 1회 개최 또는 양측 합의시 수시 개최)

VI		서비스 및 투자

1. 양허안 구조

□ Negative 방식의 한·미 FTA와 달리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Positive 방식(GATS 방식)을 채택

2. 협정문 상 의무

□ 한·EU FTA 발효후 서명되는 FTA에 대하여 미래 MFN 적용(한·미 FTA와 동일)

□ 서비스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만을 개방하는 포지티브 양허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역진방지장치(ratchet mechanism)* 미 포함

* 자유화 수준을 협정상 양허한 수준보다 높일 경우 다시 후퇴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등 투자보호 관련 사항 미포함

o 현재 EU 법체계상 투자보호 관련 협상 권한은 EU 집행위원회가 아닌 개별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어 제외

※ 우리나라가 EU 개별 회원국과 체결한 대부분의 투자협정(BIT)에는 ISD가 포함

3. 주요 서비스에 대한 규제권한 유보

□ 공교육(유/초/중/고), 의료 및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미개방

o 다만, 한·미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대학교) 및 성인교육 분야의 경우 현행 법령 수준에서 개방

□ 전기․가스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은 현행 규제 수준을 유보함으로써 기간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을 유지

o 기타, “총․포․도검류의 취급,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대우, 국가소유 전자/정보 시스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유보

4.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

□ 전문직(법률, 회계, 세무 등), 사업(조사 및 경비, 부동산 등), 육상 운송, 우편․쿠리어, 건설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

□ 반면, 우리측은 EU의 거대한 서비스․투자 시장을 확보

o EU측의 개방 범위는 총 139개 분야로 우리측의 115개 분야보다 훨씬 넓은 수준(WTO 분류 155개 분야 기준)

가. 법률․회계․세무 : 단계적 개방

□ EU회원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자격 취득국의 법률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 회계사·세무사의 경우도 유사하게 개방

o 법률 서비스의 경우 3단계, 회계․세무 분야의 경우 2단계로 추진(한·미 FTA와 동일)

< 법률 >

1단계(발효)         : 외국법 및 국제공법자문 허용, 외국 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

2단계(발효 후 2년내) : 국내 로펌과의 업무제휴 허용

3단계(발효 후 5년내) : 외국로펌과 국내로펌간의 합작 및 동 합작법인의 국내                 변호사 고용 허용

< 회계·세무 >

1단계(발효)         : 외국회계·세무 자문 허용, 외국 회계·세무법인의 사무소 개설 허용

2단계(발효+5년내)  : 국내 회계·세무 법인에 대한 외국 회계사·세무사의 출자 허용

나. 시청각 분야 : 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한·미 FTA에서 부분 개방이 이루어졌던 방송 서비스시장에 대한 개방 의무가 없으며, 방송 및 스크린쿼터 조치에 대한 재량권이 협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음(온라인 시청각 서비스 역시 미개방)

다. 에너지(전력․가스) 분야 : 투자 허용기준 명확화

□ 한국전력 및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현재의 외국인투자 지분제한(각각 40%, 30%)과 개인별 지분제한(각각 3%, 15%)을 유지

o 에너지 분야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유보하여 정부의 규제 권한을 확보

라. 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 : 한·미 FTA 수준으로 부분 개방

□ 경제적 수요심사를 거쳐 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는 조건으로 상업서류 송달업 영위 가능 (우정당국의 독점 영역 분야는 미개방)

o 국제특송(Express Delivery Service)의 경우 현행 우편법상 무역 관련 서류 등에만 한정하고 있는 것을 국제서류까지 확대

마. 금융서비스 : 한·미 FTA의 개방 수준 유지

□ 임시세이프가드 및 건전성 조치 확보

o 외환위기 같은 경제위기시 우리정부가 외화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예 : 자본거래허가제 등) 발동 가능

o 금융소비자 보호,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건전성 조치는 언제라도 도입 가능

□ 농어촌․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 금융지원 지속

o 서민․농민․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 금융기관들(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은 협정의 예외로서 인정

- 이들 국책 금융기관들이 공적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정부가 제공하는 지급보증, 손실보전 등의 특혜 부여 가능

□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신금융서비스를 허용

o 상대국에서는 허용․거래되고 있으나, 아직 자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신금융서비스의 경우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허용

* 현지법인 및 지점 형태로만 공급 가능,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내로 허용, 필요시 건별 인허가제도 운영 가능

□ 국경간 금융서비스의 제한적 개방

o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경간 금융서비스의 경우, 국제거래에 관련된 보험서비스(해상, 항공, 수출입적하보험 등)와 금융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부수서비스(금융정보 제공 이전 등)에 한정하여 개방

□ 방카슈랑스 판매방법의 제한 유보

o 은행의 방카슈랑스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직원 수 제한, 동일 보험회사 상품의 판매비율 제한 등의 권한을 유보

□ 원화현물환 중개사 제한 유보

o 외환시장 안정 차원에서 현재 영업중인 2개의 중개사로 한정

바. 통신서비스 : 한·미 FTA의 개방 수준 유지

□ 전신, 전화, 인터넷접속 등 기간통신서비스가 적용대상이며, 통신서비스를 이용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IPTV 등 융합서비스는 제외

o 또한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DTH(Direct To Home) 형태의 방송서비스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

□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49%) 유지

o 다만, 국내 자회사를 통한 간접투자는 공익성 심사를 통하여 국가 안전보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100%까지 허용(유예기간 2년)

- 핵심 기간망을 보유하고 있는 KT․SKT는 간접투자 완화 대상에서 제외

5. 한·미 FTA plus 분야

□ 통신서비스 국경간 공급 관련, 협정 발효 2년후에 한·EU 방송사간 방송 신호 전송에 한해 국제위성전용회선서비스에 대한 상업적 협약 체결 의무 면제

□ 환경서비스 관련, 협정 발효 5년후에 생활하수처리서비스 민간위탁 경쟁입찰시 EU 기업에 대해 비차별대우 부여 개시

o 단, 지자체․공기업 독점과 같은 포괄적 규제 권한은 유보

□ 법률서비스 관련, home title(자국 명칭) 사용 허용

o 시장접근/내국민대우 차원의 추가 양허는 아님

* 외국법자문사법안 제27조에 따르면 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 명칭에 이어 “법자문사”를 덧붙인 직명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본점사무소의 명칭 다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외국법자문사의 home title 병기 가능

6. 문화협력의정서

□ 시청각 분야는 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문화협력의정서를 협정의 일부로 포함시켜 시청각물 공동제작, 공연예술, 출판물, 문화재 보호 등 문화 분야 전반에서 한, EU 양측간 협력을 강화

o 특히, 영화,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시청각물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한·EU 공동제작물로 인정

* 애니메이션은 EU 회원국 3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양측 기여도가 각각 35% 이상인 경우, 영화 등 기타 시청각물은 EU 회원국 2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양측 기여도가 각각 30% 이상인 경우 우리나라 및 EU의 제작물로 인정(EU 회원국 국적별 기여도는 각 10% 이상 요구)

o EU 회원국의 엄격한 역내 제작물 방송 쿼터를 우회하여 EU의 방송 및 유통망을 확보하고 양측간 공동제작을 증진하여 EU의 선진 제작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o EU 전체 차원에서 시청각물에 대한 경쟁력을 가진 역외국과 체결하는 첫 공동제작협정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지닌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EU의 시청각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또한, 공동제작협정 적용범위가 그간 영화에 한정된 것에 비해, 애니메이션으로 확대되어 시청각물 전반에 대한 협력의 틀 마련

o 영화공동제작을 통하여 유럽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소재의 다양성 추구 및 투자 확대 기대

o 한․EU간 애니메이션 분야 공동제작 활성화 및 EU시장 개척, EU의 선진 애니메이션 기술 습득,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 일자리 창출 효과

□ 다만,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을 이행하는 국가와만 시청각공동제작 관련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EU의 기본원칙에 따라 우리나라가 동 협약을 비준, 기탁한 후 발효 예정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05.10월 채택, 07.3월 발효)은 ① 당사국의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권리 인정, ② 시청각 공동제작 등 국제협력 및 정보공유, ③ 조정절차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함(채택 표결시 우리나라 찬성)

VII		지적재산권

1. 지리적표시(GI)

□ 협정 부속서에 기재된 양측의 지리적표시를 상호 보호

o 보호 대상은 농산물 및 식품(이하 농식품)과 포도주․증류주를 포함

- 농식품의 지리적표시의 보호수준을 WTO TRIPS협정 제23조의 포도주․증류주의 보호수준으로 강화

- 단, 양측이 보호하기로 합의한 품목에 대해서만 보호

GI 보호 대상 품목

	농식품	포도주	증류주	합계
한국	63	0	1(진도홍주)	64
EU	60	80	22	162

□ 단, 선행상표(협정발효 전에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 사용에 의해 식별력이 확립된 상표)의 사용은 계속 보장

2. 저작권

□ 저작권 보호기간(기존 50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하되, 보호기간 연장시점을 협정문 발효 후 2년간 유예(한·미 FTA와 동일)

o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등도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

□ EU측이 요청한 추급권* 도입은 일단 배제하고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한국에서의 추급권 도입의 적절성 및 실행 가능성 협의

* 추급권(Artists' Resale Right):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저작자)가 판매액의 일정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방송사업자에게 TV 방송물을 상영하는 댓가로 입장료를 받는 행위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

VIII		분쟁해결절차

1. 주요 내용

□ 분쟁해결절차는 한·미 FTA와 유사하게 “① 당사국간 협의 ② 패널 설치 ③ 패널 판정 보고서 제출 ④ 패널 판정의 이행”의 순서로 진행

□ 특정 조치가 FTA와 WTO 규범을 동시에 침해하는 경우, FTA와 WTO 협정상 같은 의무(identical obligation)의 위반을 제기하는 경우가 아닌 한, FTA 절차 또는 WTO 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되, 선택한 절차가 종료하면 나머지 절차의 개시 허용

□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여, 부패가능 상품, 계절상품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패널 절차를 적용

□ 협정의 이행 및 분쟁해결절차에서 투명성 및 대중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서면의견 제출을 허용하고 패널심리 및 패널 제출문서를 원칙적으로 공개

2. 한·미 FTA와의 주요 차이점

□ 무역구제(반덤핑, 상계관세 및 다자세이프가드)는 분쟁해결절차 대상에서 제외되고, 비관세장벽을 대상으로 별도의 중개절차(Mediation)를 도입

o 중개절차의 적용 범위를 공산품 및 무역구제에 한정(농산물 관련 사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되, WTO DDA 협상에서 합의시 범위 확대 가능

□ 패널 설치 전 공동위원회 회부 절차를 배제하여 분쟁해결절차가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진행

	비관세조치 대상 중개절차(Mediation)
□ 기존 분쟁해결 절차 보완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절차 o 일률적으로 승패를 판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아니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점을 찾는 데 주력 o 기존의 분쟁해결제도를 대체 또는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차원 ☐ 중개인(Mediator)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선임 o 사안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이해관계가 없는 중개인이 협의를 진행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권고 o 중개인의 권고는 비구속적(non-binding) □ 비용은 양측이 분담하며, 절차 개최지는 피신청국 영토로 규정함으로써 절차 신청의 남발을 방지 □ Mediation이 분쟁해결 절차의 전심절차가 아님을 명시

□ 패널결정 불이행시 금전보상제도 미도입

□ 비위반제소는 분쟁해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합리적 이행기간 결정을 위한 패널절차 도입

o 패널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 기간에 양측이 합의할 수 없을 경우, 패소국은 동 기간 결정을 위하여 패널에 제소 가능

IX		기타

1.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 "Made in EU" 원산지 표기 불허

o 당초 EU측은 제품이 EU 회원국내 여러국가를 거쳐 제조되는 경우에 원산지 결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Made in EU' 표시의 허용을 요구

o 우리측이 소비자에 대한 선택권 제한 및 기만적 행위 유발 우려 등을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EU측은 ‘Made in EU' 허용 요구를 철회

□ 마킹 및 라벨링

o 정보제공 목적외 강제적 라벨 요건은 최소화하고, 기술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통관전 라벨의 사전승인․등록․인증 절차 철폐(우리나라는 실제로는 동 제도를 미사용), 복수 언어의 사용, 규제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비영구적/탈착가능 라벨의 허용 노력 등 합의

2.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 WTO 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

o SPS 조치 관련 분쟁은 한·EU FTA의 양자간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용

※ FTA에서는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등 개별 위생 검역 현안은 다루고 있지 않으며, 검역기준과 관련하여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것은 없음

□ 수입요건

o 수입요건을 부과함에 있어서, 일반적(general) 수입요건은 타방의 영역 전체에 걸쳐 적용

o 단, 수출국의 동·식물 위생상황에 기반하여 수출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추가적인 특정 수입요건 부과 가능

- 동 특정 수입요건 부과의 근거가 되는 수출국의 동·식물 위생상황은 WTO SPS 협정 및 CODEX, OIE, IPPC에 의해 수립된 국제 기준 또는 지침에 따라 수입국이 결정

□ 지역화 인정

o WTO/SPS 협정의 지역화 개념을 확인하고, 신뢰 구축 활동 전개 및 지역화 인정 절차 마련

- 약 2년간의 신뢰구축활동을 통하여 지역화 관련 제도 및 적용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화 인정 절차를 마련

o 수입국은 지역화 인정 여부를 수출국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고 수출국의 관련 결정도 참고하여 결정

- 단, 지역화 결정에 관한 양측의 입장이 다를 경우, 협의 절차 개시

3. 정부조달

□ 일반 정부조달시장은 현행 WTO GPA(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양허 이상의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하되, 양측의 GPA상 추후 개정 양허 사항은 한·EU FTA에도 반영

※ EU측의 GPA상 개방 수준이 워낙 높아, 추가 개방을 할 경우에 우리측의 부담이 큼을 고려

o 개정 GPA의 일반정부조달절차를 준용

□ 우리 국내법상 기개방되어 있는 민자사업을 상호 개방하되, 양측 모두 1500만 SDR(222억원) 이상의 민자사업에만 적용하여 개방

o 우리측 :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일부(서울시, 부산시, 인천시,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o EU측 : 중앙정부 및 모든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4. 세관 및 통관원활화

가. 원산지 자율증명제도 채택

□ 특혜관세를 받기위한 원산지증명은 원칙적으로 인증수출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방식을 채택

o 인증수출자는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한 이후 지정

o 6,000 유로 이하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업체도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규정

나. 특혜관세 신청절차 간소화

□ 수입업체가 특혜관세 신청시 원산지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수입국 법령을 기준으로 결정

□ 소액 개인용 물품과 여행자 개인수하물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o 금액한도는 EU의 경우 개인용품은 500유로 이하, 개인수하물은 1,200 유로 이하이며, 우리의 경우 구분 없이 미화 1,000불 이하

다. 원산지 간접검증 및 공동검증제도 채택

□ 원칙적으로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 세관당국에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요청토록 하는 간접검증방식을 도입

□ 세관상호지원 부속서에 따라 양측 세관당국의 공동검증 근거 마련

5.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선언상 의무를 준수하고, 양당사자가 동시에 비준한 다자간 환경협정(MEA)의 의무 이행

□ 무역 및 투자촉진 목적의 보호수준 저하금지 관련, 법 제·개정이 아닌 적용 및 집행에 한정

□ 협정이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절차로 회부하는 대신 1차적으로 정부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패널*을 통해 해결

* 전문가패널의 결정은 법적구속력 없는 권고에 해당, 무역제재와 연계되지 않음

o 협정이행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양측이 각각 자문단체를 설치하여 운영

6. 경쟁

□ 공기업에 대해서도 국내 경쟁법을 적용하되, 공기업이 국가에서 위임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쟁법 적용 면제 가능

□ 상업적 성격의 국가독점에 대해 물품 구매 및 판매시 비차별 의무를 적용

□ 경쟁 분야에서 규정된 의무는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배제

7. 투명성

☐ 투명성 분야는 우리 국내법상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미 FTA 수준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의 문안으로 구성(별도 법령개정사항 없음)

o 입법예고기간은 ‘충분한 시간’으로 규정

* 한·미 FTA상 협정 적용 사안에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법 제외)의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입법 예고전 실시토록 되어있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입법 예고와 동시 진행 허용

X		제도 일반 및 발효 조항

1. 제도 일반

□ 양측 통상장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무역위원회를 설치

o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 운용에 필요한 조취를 취하며, 필요시 협정 개정 여부를 검토

o 양측 영역에서 매년 교대로 개최

□ 협정의 이행 원활화를 위해 무역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6개) 및 실무작업반(7개) 설치

o 전문위원회 : 상품무역위원회, SPS위원회, 관세위원회, 서비스교역위원회, 무역과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o 실무작업반 : 자동차작업반, 의약품및의료기기작업반, 화학물질작업반, 무역구제협력작업반, MRA작업반, 정부조달작업반, 지리적표시작업반

2. 발효 및 잠정 적용 조항

□ 협정의 정식 발효는 양측이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60일 경과후 또는 양측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제15.10조제2항)

□ 정식 발효 이전에 양측이 잠정 적용을 위한 각자의 내부절차의 완료를 통보한 날의 다음달 첫째날부터 잠정 적용 가능(제15.10조제5항)

o 잠정 적용 조항에 따라, EU 27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의 승인으로 협정의 잠정 발효 가능

o 협정의 잠정 적용은 정식 발효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에 대비한 것으로, 한·EFTA FTA에서도 잠정 적용을 규정(한·EFTA FTA 제10.6조제5항)

□ EU는 지금까지 체결한 FTA중 EU공동체의 배타적 권한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 적용

o 국제협정 내용중 일부가 EU공동체와 EU 회원국의 공동권한 사항에 포함되면, 협정의 정식 발효를 위해서 각 EU 회원국의 비준 필요(각 EU 회원국 모두의 비준에 통상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

- EU측은 절차상의 비효율로 인한 정식 발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잠정 적용을 활용

	EU-칠레 FTA(2002.11월 서명) 잠정 적용 사례
□ EU·칠레 FTA는 EU 공동체의 배타적 권한사항(exclusive competence)과 EU 공동체 및 EU 회원국의 공동 권한사항(shared competence)이 모두 포함하고 있어 잠정 적용을 거쳐 정식 발효 ※ 잠정적용 대상 규정: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무역구제, 위생 및 검역, 경쟁, 정부조달, 분쟁해결, 제도 등 □ 협정 내용 중 EU 공동체의 배타적 권한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2003년 2월 1일부터 잠정 적용 o 2003년 2월 12일 동 협정 체결에 대한 EU 의회의 동의 절차 완료 □ 전체 협정은 2003년 6월부터 2005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15개 EU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2005년 3월 1일 정식 발효

□ 현재 2010.1.1 발효가 추진중인 리스본 조약과 현행 니스조약(2003.2월 발효) 모두 한·EU FTA 발효와 관련한 EU측 내부 절차(EU 의회 동의 요건, 잠정 발효 허용 등)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동일

※ 리스본조약 발효시 EU 의회의 권한 강화, EU 공동체의 배타적 권한 확대 등 일부 변동이 있으나, FTA 등 국제협정의 발효 절차는 니스 조약상의 절차와 실질적으로 동일

※ 리스본 조약은 공동통상정책의 모든 사항을 EU 공동체의 배타적 권한으로 규정

- 니스 조약에서는 공동통상정책 중 문화·시청각 서비스, 교육서비스 및 사회보건서비스가 EU 공동체와 EU 회원국의 공동 권한 사항이었음.

첨부 : 한·EU FTA 협정문 구조 및 주요 내용  □

첨부		한·EU FTA 협정문 구조 및 주요 내용

	챕터	챕터의 명칭	주요 내용
상품	제1장	목적 및 일반적 정의	자유무역지대 창설 목적 및 협정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 규정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원칙과 상대국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규정
		ㅇ 관세양허 부속서 ㅇ 비관세 부속서	ㅇ 관세 철폐 및 감축 계획 규정 ㅇ 비관세조치 합리화 및 개선을 위한 약속 및 상호협력
	제3장	무역구제	세이프가드와 반덤핑, 상계 관세 관련 규정
	제4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의 무역 제한 효과 최소화 도모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동식물 위생 보호 및 무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 최소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
	제6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물품의 통관을 원활하고 신속히 하기 위한 조치
서비스	제7장	서비스 무역, 설립 및 전자 상거래	서비스, 설립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유화 규범 및 협력조항
		ㅇ 서비스 설립 양허 부속서	서비스 설립 분야별 시장개방 약속과 최혜국 대우 면제리스트 등 규정
	제8장	지불 및 자본이동	국경간 지불 및 자본이동과 관련된 자유화 및 예외 규정
규범	제9장	정부조달	민자사업을 포함한 정부조달시장 접근 확대
	제10장	지적재산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의 보호 및 집행
	제11장	경쟁	경쟁법 집행 관련 협력 및 보조금에 의한 경쟁왜곡 방지
	제12장	투명성	협정 이행과 관련되는 국내법령 등 신속 공포 상대국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시 기회보장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무역자유화 진전에 따른 환경 및 노동 보호 수준 저하 방지
기타	제14장	분쟁해결	협정문 위반 여부 판정과 이행절차
	제15장	제도·일반 및 최종규정	무역위원회 등 이행기구 설치, 협정 개정 및 발효
의정서		“원산지 상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특혜원산지 기준 일반원칙
		ㅇ 품목별원산지기준부속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 원산지판정기준
		관세 사안에서의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기존 한·EU간 세관지원협정을 협정문에 편입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시청각 공동제작 등을 포함한 문화 분야 전반에 있어서의 협력 증진